법령 도로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수원지방법원 2013.06.20 선고 2011구합2416 판결
고속도록 휴게시설 부속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[국승] 종합부동산세 공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
2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23. 선고 2009나120001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법 전기사업법 2001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7, 2001. 3. 21.
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" (도로법 제2조 제2항, 제3조 제1항 제4호,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3 제2호)" 도시계획법제29조제1항등위헌소원""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197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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